재일민단이 2월15일 동경 한국중앙회관에서 열린 제71회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북한 핵 도발 규탄 및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위는 북한이 2월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비난하고, 이같은 북한의 폭거와 김정은의 폭정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위는 결의문에서 부산 소녀상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어긋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소녀상을 이전할 것을 호소하는 등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 성실이행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북한의 핵 포기와 위안부 합의 성실 이행을 호소한다
북한이 2월 12일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거듭된 중단 요구와 제재 강화를 무시하고 군사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한미일 3개국의 요청을 받은 13일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을 거듭 비난하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북한의 폭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또 국민의 생활을 희생하고 핵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는 김정은의 폭정도 방치할 수 없다.
한편 한일 양국 관계가 다시 냉각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설치된 것이 발단이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한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의 강한 조치를 취했다.
사태를 심각하게 본 민단 중앙본부 단장이 신년사에서 "위안부 합의 성실 이행과 소녀상의 이전"을 내외에 호소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사회 생활과 경제 활동 등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재일 한국인이다. 한국 외교부 장관, 여성 가족부 장관, 각 정당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한일간 외교에서 극히 이례적인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조치도 1개월이 지났다. 양국 정부는 이런 위기적 사태를 하루 속히 수습해야 한다.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의 새로운 위협이 된 상황을 직시하고 한일 양국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고 있다. 또 한일관계 개선에도 '위안부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한일 관계의 현상 타개가 초미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제71회 정기중앙위원회의 이름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확장 노선을 규탄하고 한일 양국이 북한의 군사 공세에 대처하도록 긴밀히 연계해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호소한다.
하나, 우리는 부산 소녀상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주한 일본 대사의 빠른 귀임을 원하며, 양국이 향후에도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에 전력을 다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 회복에 심혈을 쏟을 것을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