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 ‘재외동포센터’ 건립 관련예산 증액 반영 안돼
국회가 지난 12월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처리함에 따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의 예산도 최종 확정됐다.
2017년도 재외동포재단 최종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612억 2,2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증액(0.6% 증가)된 616억 200만원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전년도 예산 551억 6,200만원에서 11.7%(64억 4,400만원) 증가함에 따라 동포재단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억원을 넘어섰다.
재외동포재단이 제공한 ‘2017년도 예산’의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증액)으로, 동포재단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글학교 육성’ 중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이 32억 2,800만원 증액된 157억 7,200만원(전년도 125억 4,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외에도 ‘계기성 기념사업’이 2억원 증액된 5억(전년도 3억)으로, 이는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 기념사업’이 2억원 증액된 데에 따른 것이다. 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이 1억 800만원 증액돼 8억 6,000만원(전년도 7억 5,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3억 4,000만원) △한상활용 국내청년 해외진출 지원(11억 5,000만원)이 추진된다. 2015년 결산기준으로 14개의 세부사업은 총 1억 8,800만원 감액됐다.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부진한 제주 이전 문제를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해 온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주장해 상임위원회(국회 외통위)에서 반영됐던 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비 10억원 증액은 내년도 최종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 제주이전 사업은 총 85억 2,50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단이 예산 전액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지방이전비로 14억 600만원만 편성한바 있다.
또, 재외동포들이 꾸준히 건의해 왔던 ‘재외동포센터’ 건립 예산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번 국회 외통위에서는 ‘재외동포센터’ 건립과 관련, 재외동포들의 교육지원 강화와 국내체류 동포 지원 등을 위해 건립 설계비 등 14억원의 증액(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400조 6,964억원에서 1,504억 5,800만원 감액된 400조 5,459억원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중 외교부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96% 증액된 2조 2,240억원이다. 특히, 테러,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재외공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재외국민 보호 예산과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은 각각 104억원과 168억원으로 책정됐다.
